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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유턴이 말이 되는 세상…

 

요것은 누가 봐도 유턴 표시!

보조 표시판(적신호시, 좌회전시 등)이 없으면 상시 유턴 표시로 전방 신호등의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

 

 

미스터리 비보호 좌회전

누가 봐도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이 녀석은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표시이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좌회전과 유턴 중 한 개를 보여주면 된다.

 

 

이게 왜 가능할까?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때문이다. 유턴 가능한 내용은 있는데, 유턴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없다.

 

 

즉,

 

 

실제 신고 결과를 보여주실 형님,

이분께서는 비보호 좌회전 유턴 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돌아온 대답은, ‘비보호좌회전 가능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불법 유턴이 아니다.’라고..

 

 

아…. 나만 몰랐구나..

그럼 이제부터 비보호 좌회전 유턴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하면 한발 늦음을 깨달음

눼눼, 그러하옵니다. 그동안 경찰 단속 지침과 법원의 판례가 달라 혼란했던 과거. 올해부터는 신호가 있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단속 대상.

 

 

올해부터는 비보호 좌회전 유턴은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

신호가 있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과태료 8만 원’은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유턴 가능한 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유턴 가능하다. 다만 유턴을 할 때에는 통행 차량이 없을 때 교차로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한다. 대부분 차량 통행이 적은 곳이다.

 

 

핵심정리

법이 이렇다 보니 일단 사고 나면 ‘선생님의 책임이 더 큽니다. or 다시 보니 선생님의 책임도 있군요.’라는 식이다. 융통성 있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일까. 하루빨리 유턴에 관한 체계적인 법 제정이 시급하다.

 

 

 

작성자 : 카룻
콘텐츠 관련 문의 : caroute@naver.com
저작권자 ©카룻/콘텐츠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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